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교육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교육대통령은 나라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힘이 교육임을 알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다. 또 국민 개개인이 삶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교육임도 잊지 않는 대통령이다.

평균 IQ 세계 1위, 문맹률 최저라는 대한민국에서 교육문제는 아직도 난제 중 난제다.

교육이 국정의 핵심임을 대통령이 절감한다면 교육의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 독일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이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마라`에서 말했듯 어리석은 문화 매트릭스에 대한 인식을 멀리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계로는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빼어난 교육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 해도 내용은 여전히 20세기 교육 패러다임에서 걸러내기와 내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교육대통령의 결단이 기대되는 이유다.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당당히 G20 의장국으로 만든 힘은 교육이었다. 광복 이후 역대 정부가 교육을 정책의 일선에 내세웠지만, 우리 교육사에서 큰 전환점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ㆍ31 교육개혁안`이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평생학습사회 및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경쟁력 약화 및 학교 선택권의 제한을 초래했다. 암기식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은 실패하고, 사교육비 증가가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입시 위주 교육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활성화 등 개혁적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교원평가제처럼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는 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기적 교육의 틀을 세우기 위해 차기 정부가 검토해야 할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본다. 먼저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에 연계시키고, 초등교육 1년을 고교교육으로 이관하는 `유치원-5(초등교육)-3(중등교육)-4(고교교육)-4(대학교육)학제`의 도입이다. 유아교육에서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화해 국민교육의 중심으로 삼아 내실화하자는 것이다. 9월ㆍ1월 학기제 도입도 적극 추천한다. 소수국가만이 실시 중인 봄학기는 외국과의 학기제 불일치로 유학생 유치와 국가 간 학생 교원의 교류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의 다교과 분산학습을 소교과 심화학습으로 전환하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고, 자기주도적 학습의욕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또 융합학문의 시대에 맞게 고교교육과정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고교과정에서의 조기 계열분리는 입시교육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기초학업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우리의 교육환경은 `5ㆍ31 개혁`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또 한 번의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져 그동안 정원 확대를 요구했던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릴 만큼 학령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교육기회의 수평적 확대 못지않게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뛰어난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함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간 격차와 학벌주의 해소`를 내세워 논의 중인 국립대 공동학위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세계의 교육은 학교가 중심이던 시대(synchronous)에서 학생의 자율과 능력 환경 등이 중심인 시대(asynchronous)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며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교육대통령의 탄생을 기다린다.

[강태진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