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언론속의 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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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를 과학기술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매일경제] 인사이트 칼럼 2011.01.10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노벨과학상을 28개국에서 550여 명이 받았다. 우리도 기초과학에 더 투자를 하면 10년 안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 토대가 아직도 미진한 우리 현실에서 노력을 더 경주한다면 노벨과학상 수상이라는 꿈을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 수출 규모 세계 7위 국가로 부상한 한국이 여지껏 노벨과학상 수상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과학기술과 이공계 학문을 기피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게 요원한 일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를 과학기술 르네상스의 해로 삼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올해 전년 예산 대비 R&D 투자액을 8.6% 증액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 개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화로 이어져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국가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의 구심점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국과위는 R&D 포트폴리오 종합 기획과 R&D 예산 배분ㆍ조정ㆍ평가, 성과 관리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장관급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150여 명으로 구성된 독립 사무처가 과학기술 정책 프로세스에 일대 변혁을 기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의 분발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 G20 시대에 과학기술인들은 국내 일등을 넘어서 세계 일등을 선도해야 할 것이며 이른 시일 내에 노벨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국민 전체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버리며 과학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기술과 기술이 융합되도록 학제 간 장벽을 허물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