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취임일인 9월29일 “정말 이 문제 해결에 제 명예를 걸겠다”고 했다.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 여러 관계자와 의논해 가능한 한 빨리 해답을 내놓겠다”고 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가 2009년 하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메가톤급이다. 야당은 ‘원안대로’를 강력히 주장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10월5일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국가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원안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운찬 해임결의안’도 만지작거린다.

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9부2처2청의 이전을 못 박고 있다. 여권의 이전반대론자들은 “서울의 대통령과 세종시의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나. 매번 장거리 이동하거나 화상회의 해야 한다. 엄청난 비효율과 국가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도 “대안 없이 철회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당사자인 충청지역의 관심도 엄청나다. 세종시 관련 문제가 아니면 관심거리가 안 될 정도다.

정부 여당은 ‘정운찬발(發)’로 ‘세종시 수정’이 쟁점화한 만큼 수정작업에 속력을 내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법개정을 검토 중이다. 당초 ‘고시변경’만으로 9부2처2청의 이전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월14일 “장관고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전 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로 개발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청와대도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0월14일 “세종시와 관련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총리실 내에 자문기구를 두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론 향배’를 전제로 했지만 ‘총리실 자문기구 설치’에 방점이 찍힌다. 원안대로 할 거면 기구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수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임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중략)

기사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