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적자금 투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특별예산을 투입하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냈다. 관심을 끄는 건 787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한화 약 153조원)라는 막대한 금액이 교육분야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미국 공교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인 전례가 없다고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개혁에 할애한다는 사실이 다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아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의 투자야말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기부양법이 발효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교육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던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물적자본 축적이 기업의 유형고정자산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인적자본 축적은 바로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적자본 증가에도 역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연구개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특히 오늘날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지적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이 키워드인 것이다.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급 인력을 교원으로 충원하고, 교원과 학생수의 비율을 낮추어 교원들이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몰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교육내용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금전적 비용도 있지만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즉,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지식 전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시간이 낭비되는 결과가 된다. 사회 전체로 볼 때 막대한 낭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이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화 맞춤형 교육으로 과감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즉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연구 및 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개선하여 점수에 의한 획일적 평가가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학생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점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우수한 인력들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세계 경제 침체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 해결책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이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개혁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을 더 잘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교육 투자 확대와 올바른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