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는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앙을 부각시켰으며, 최근 속편 격의 영상물을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고, 여름에는 북극에서 빙산이 사라지며,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로 뉴욕 맨해튼도 물에 잠길 것이라고 했다. 허리케인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를 자주 유발하고 더 파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연구보고서는 지구 기온 상승과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대학의 라프터리 교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2100년까지 대기온도 상승이 섭씨 1.5도에 머물 가능성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리협약에서 기후변화 대책의 골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2030년에는 세계가 매년 2조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 비용은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을 일정 부분 희생시킬 것이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5개국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기가톤(Gt)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6000Gt을 감축해야 한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매년 수조 달러의 비용을 들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방지대책의 으뜸가는 대안으로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0.6%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태양광 등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의 불안정과 경제성이 부족하여 화석연료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체하지 못하고, 25년 후에도 고작 3%대에 머물 것으로 추상된다.

   지난 10여년간 엘 고어 등의 환경운동에 힘입어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믿을 수 없는 기술에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신기술 연구개발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크다. 최근 과학자와 경제학자의 모델 분석에 의하면 지구 기후변화가 초래할 비용은 매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0.1%를 감소시켜 2100년까지 10%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불할 비용은 GDP 성장의 0.1%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는 자연 순환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인간 경제활동이 더해져 일어난 현상으로 실체가 있으며, 인류의 가장 큰 미래 위험일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서서히 올 것이며, 인류는 역사상 서서히 오는 변화에는 잘 적응해 왔다. 위험한 상황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정하고, 합리적 비용을 산출하여 상대적 이점과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감축에 지불해야 하는 고비용에 비하면 원자력발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원전 사고로 생길 위험에 대비할 비용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탈원전 정책은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원자력산업 진흥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탈원전의 전제조건은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가 에너지 대량소비 산업에서 탈피해 선진 제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자력산업 진흥을 위해 발전단가를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사회적 제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낮게 계산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탈원전 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을 중지시켜 전기요금을 25~30% 올렸고, 유럽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독일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이 35% 이상 상승했다. 과연 우리 산업계는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진산업 구조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짚어 봐야 한다. 불확실한 위험에 과하게 동요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주목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