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지난해는 잠재성장률이 2%까지 추락했다. 이런 하강을 현 정부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 때는 0%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성장의 추락 저지를 위한 근본적인 성장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기 처방인 경기부양책에 더 집착했다. 그 결과 과잉·부실 투자로 이어졌으며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증대가 수요를 증대시키고, 기업 투자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총수요의 순증가로 국가 GDP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불안정은 국가의 미래나 번영에 앞서 현재의 개인 삶이 더 급박한 것임을 재삼 인식시켰으며, 한편으로 내일을 위해 오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면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부정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포퓰리즘 성격의 재정 투입이 남미나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가계의 소득증대가 구성원의 자기계발로 이어지도록 복합적인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성 인재를 배출한다면 장기 성장률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사회 전반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 의식 개혁을 이루며, 교육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정체나 하락의 주된 원인의 하나는 우리의 인재 양성이 모방형 인재 양성에 그친 영향이 크다. 전 산업 분야에서 프런티어 정신을 앞세운 ‘퍼스트 무버’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 내지 못해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형 인적자본이 창의적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창조적 생산은 첨단 설비와 같은 물적자본과 근로자에게 내재된 기술과 지식의 인적자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업의 물적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 첨단 과학기술이 접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기업인이 자기 개발을 통해 창조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교육과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적자본 축적 시스템을 치밀하게 갖춰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는 국민들도 언제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의 뜻에 따라 적성에 관계없이 점수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 중년들이 본인이 진정 원하는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자아발견과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년대학’을 제도적으로 대학 안에 도입해 미래사회의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공과 직업 간 엇박자가 선진국에 비해 심하다. 이를 고쳐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이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의 문을 다시 열어 주어야 한다.

   어느 분야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없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문제는 미래에는 평면적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인간 능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있다. 미래는 소수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플랫폼을 지배하고 절대다수의 시민은 이 플랫폼을 매개로 한 불안정한 직업인으로 남을 수 있다. 진정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더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다. 확산 속도가 늦어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2세대 교육을 시급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